서치신문 11월 1일자 <기획진단> 4년제 치위생과 신설 `인력수급 차질 우려" `보조인력 임금 오르나" 벌써부터 개원가 긴장 울산 등 취약지역 수급해결이 더 시급한 과제 정부의 4년제 대학의 치위생과 신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동안 치위생과 4년제 신설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혀온 치협 등 관련단체는 물론, 치과의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원가의 분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자칫 4년제 치위생과 신설이 잇따르고 그 결과, 치위생사들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면 로컬의원들의 경영압박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지난 달 23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한 4년제 대학에 치위생과 신설이 향후 치과계에 미칠 파장을 짚어봤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3일 치과보조인력 수급에 대한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2002년 신학기부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 4년제 과정의 치위생학과 신설을 허가한 것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관련단체에서는 환영할 일이겠지만, 국민의 구강건강권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당수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4년제 치위생과 신설은 치과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사안이다. 치과의사를 비롯한 치과계는 4년제 학부신설을 서두를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인력수급에 정부가 더 나서줄 것을 당부해온 게 사실이다. 치협 등 치과의사단체에서는 치위생과 4년제 신설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공문을 통해 반대논리를 펼쳐왔다. 학력 인플레이션만 부추길 우려 현 치과진료시스템을 감안할 때 현재의 3년제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무에 투입할 정도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4년제 대학에 치위생과가 신설되어도 임상교육과는 거리가 먼 교양과정만이 추가될 것이 뻔하므로,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4년제 치위생과의 신설이 오히려 치위생사 인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4년제 대학에 치위생과가 신설될 경우 상당수의 학생들이 3년제가 아닌 4년제를 선호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럴 경우 지금도 치위생과 신입생모집에 어려움이 많은 일부 지방대학은 학생모집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으면 이는 곧바로 졸업생 감소로 이어지고,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치과진료 보조인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치위생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에서 섣불리 4년제 대학에 치위생과 신설을 허가해 준 것에 대해 상당수 치과의사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치과계는 4년제 대학의 치위생과 신설이 아니라, 만성적인 치위생사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영남지역 전문대학에 치위생과를 신설해 줄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치협은 치위생사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남권 등 일부지역의 인력수급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치위생과 신설과 함께 정원증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해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복지부, 대학 등에 올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었다. 그 결과, 지난달 4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산 동주대와 경북 외국어테크노대학에 각각 40명 정원의 치위생과 신설을 허가, 다소 숨통이 트이는 듯 하나 아직도 울산지역에는 치위생과가 설치된 전문대학이 한 군데도 없어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치과경영 압박요인 될 듯 일선 개원가의 분위기는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과된 4년제 치위생과 신설문제가 전체 치위생사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로컬의원에서는 치위생사들의 임금상승이 치과경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개원의들은 4년제대학 치위생과 출신자들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할 만큼 보조인력의 임금상승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성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K원장은 “4년제 대학의 치위생과 신설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특히 규모가 작은 로컬치과에서는 고임금의 치위생사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물꼬가 트인 4년제 신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곧바로 개원가의 진료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연세대학 원주캠퍼스 치위생과가 의과대학 산하에 편입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치위생사의 취업률 또한 저하되게 되고, 잘못하다간 고학력 치위생사들의 취업을 난맥상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4년제 학과 개설에 앞서 이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치과의사단체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야 할 것이며,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치과진료 보조인력의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법적인 문제의 제고와 함께 구강간호조무사제도 등 진료보조 인력 수급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치신문 제113 호 (2001년 11월 1일)